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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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시법원서 소액사건 담당 2년 이순동 판사
장혜진 기자
2013-03-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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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당사자의 법 감정도 보호돼야"
법정진술 방법·증거신청 요령 등 몰라 재판진행 차질 빈번
소가 작다고 변호사 비용 지나치게 소액 인정은 개선 돼야
사법정책 측면서 모든 사건에 변호사 도움받게 제도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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