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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변호사 실무교육 강화

44기부터 필수과목으로

사법연수생들이 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에 맞춰 사법연수원이 변호사 실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원장 최병덕)은 4일 비송무 분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입소한 44기 연수생부터 '특별변호사실무'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해 교육한다고 밝혔다.

'특별변호사실무' 과목은 종래 재판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민·형사 변호사실무 과목과 달리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한 수료생들이 실무에 나가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편성한 과목이다.

교과 과정은 1학기에는 회사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인수합병(M&A) 관련 분야 등 주로 기업자문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2학기에는 공정거래법, 기업회계, 조세법, 법제 실무, 계약서 작성 검토 등 공공기관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 총 2학기에 걸쳐 진행되며 학기당 2학점이다.

연수원은 신설 과목을 위해 1~2년차 로펌 변호사나 사내변호사로 진출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나 관련자들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관계자는 "송무 외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수료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다양한 진출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나 소개가 부족했다는 반성에서 시작했다"며 "실제 실무에서 쓰일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기초적인 개념을 알려주고 실제 사례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교육해 실무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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