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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국민 70% "법은 돈·권력 편 든다"

형사정책연구원 조사 "분쟁, 상식 따라 해결" 100명 중 5명도 안 돼
"유용한 분쟁해결 수단은 법" 42.9%에 그쳐
법 관련기관 신뢰도는 국회가 최하위 '불명예'

미국변호사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법이 돈과 권력에 따라 불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해결의 가장 유용한 수단을 '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분쟁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중 5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하단 관련기사>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의 신의기·강은영 연구위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남녀 응답자의 76.3%는 우리 사회에는 돈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79.1%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거나 힘이 없으면 더 심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법은 권력, 돈, 인맥 등과 비교해 가장 유용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 꼽혔지만, 법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2.9%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는 2008년 같은 조사 때 응답자 중 34.1%만 법을 선택한 것과 비교하면 8.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우리 사회에 서서히 법치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과 관련한 13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보호관찰소가 7점 만점 중 4.4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법원은 4.42점, 검찰은 4.21점을 받는 데 그쳤다. 국회가 3.31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신 위원과 강 위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한달간 서울과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 등 6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남녀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구위원들은 설문조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별 인구비례 표본수를 정한 다음 각 도시마다 성별·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설문 대상을 정해 조사하는 다단계 집락표집방법을 사용했다.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은 "국민 법 의식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법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통합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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