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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41억 세금 안내려 위장 이혼한 70代 부부 檢에 덜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남편 구속기소
부인은 불구속기소… 악성 세금 체납에 철퇴

리걸에듀
수백억대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위장이혼' 등 갖가지 꼼수를 써가며 6년 동안 40여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7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국세와 지방세 41억원을 체납하고 공탁금 2억원의 회수청구권을 허위양도한 혐의(조세범처벌법 및 지방세법 위반 등)로 홍모(77)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장이혼한 부인 류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인 류씨와 2005년 2월 위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가장해 본인 소유 부동산 중 강남구의 4층 빌라 1동(17채)과 강원도 땅 152만㎡ 등을 부인에게 이전했다.

이후 제주도 서귀포시 임야와 경기도 용인시 대지 등 남은 100억원대 부동산을 처분했고, 국세 21억원과 지방세 2억1000만원 등이 부과됐지만 남은 재산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홍씨의 체납액은 6년 동안의 가산금을 포함해 41억원에 이른다.

조사결과 홍씨는 부인에게 명의이전한 강남구 빌라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위장이혼을 숨기기 위해 주소를 7번이나 바꿔가며 허위 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부인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해 직접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는 빌라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6채를 임대해 매달 상당한 임대수입도 올리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홍씨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강남구 빌라의 가재도구 등 동산을 압류하고 지난 12일 홍씨와 류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처분을 면탈한 납세의무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부인 명의로 시의 동산 압류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빌라 내 동산의 압류표시를 마음대로 떼어 훼손(공무상표시무효)하기도 했다.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압류신청 10일 전 부인에게 2억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악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지방세 체납사범에 대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현재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는 40만명이며, 체납금액은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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