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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내가 쓴 책]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황정근 변호사

이 책은 법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법률신문, 법원회보, 대한변협신문, 일간지, 지역신문 등 여기저기 기고하거나 써 둔 에세이나 칼럼 종류의 글을 모은 것이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듯이 현직 법관 때는 이런 책을 내는 것이 어려웠지만,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부터 내 글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지금껏 썼던 글을 다시 돌아보는 일은 썩 유쾌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움이 앞선다. 부족하지만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한 방식은 되지 않을까 위안을 삼는다. 책의 부제(副題)를 <황정근 변호사의 세상 읽기>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률가가 전문서적만이 아니라 이런 류의 책을 내는 것도 '법률가의 문화적 사명'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법치주의의 내실화 과정에 들어갔다. 과거 법의 영역 밖에 있던 쟁점을 법의 잣대로 재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나의 관심은 늘 법의 지배와 인권보장의 이념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져 있다. 나는 관련 법 제도의 개선책과 입법적 방향까지 적극 제시하고, 비판보다는 대안(代案)과 전망(展望)을 앞세우는 자세로 글을 쓰려고 노력해왔다. '변호사는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늘 생각하면서 말이다.

이 책 제1장부터 제5장까지는,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의 내실화, 사법개혁과 인권 보장 이념의 확산, 국민을 위한 사법시스템의 구축, 한국법조의 선진화·국제화라는 네 가지 과제를 생각하면서, 법조를 둘러싼 이슈와 현안에 대해 평소 고민했던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실었다. <헌정체제와 법치주의>, <사법개혁의 방향>,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국민을 위한 재판>, <한국법조의 선진화>로 나누어 정리하여 보았다. 입장에 따라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내 주장과 생각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그 외의 글은 다소 개인적인 내용의 글이다.

'잠들지 않는 도시' 미국 뉴욕시의 형사간이법원에서는 1년 365일 24시간 밤낮으로 피의자심문과 보석심사를 하는데, 그 모토가 바로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정의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다. 책 제목은 거기서 따왔다. 변호사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이 되었으면 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