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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42기 사법연수원생 절반 이상 미취업상태 수료식

취업대상자 645명중 46.8% 취업… 작년보다 로클럭·검사임용도 줄어
117명 법무법인 취업… 지난해보다 18명 늘어
국세·조달청 등 다양한 공공기관 취업 눈길

42기 사법연수생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연수원을 나선다. 41기 때보다 법원(재판연구원)으로 가거나 검사로 임용된 숫자는 줄었지만 법무법인과 공공기관에 취업한 숫자는 늘어났다.

사법연수원(원장 최병덕)에 따르면 21일 연수원을 수료하는 826명 가운데 30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군 입대자 181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645명 중 302명이 취업해 46.8%의 취업률을 기록했다<표 참조>.



이같은 취업률은 지난해 40.9%보다 5.9% 포인트 높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첫 배출된 지난해 수료한 41기에 비하면 취업률이 올라갔지만 수료생이 지난해 1030명에서 200여명이나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사법연수원 출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41기는 86명이 법관으로 즉시 임용됐지만, 즉시 임용이 불가능한 42기는 45명이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돼 41명이나 줄었다. 검사도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45명으로 5명이 감소했다. 변호사로 개업하기로 한 연수생도 지난해 41명이었으나 19명에 그쳐 22명이 줄었다.

하지만 117명이 법무법인에 취업해 지난해 99명보다 18명이 늘어났다. 지난해 33명이 취업한 공공기관에는 올해 38명이 취업해 5명이 늘었고 일반 기업체에 취업한 연수생도 지난해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더 늘어났다. 특히 올해에는 다양한 공공기관에 연수생이 취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과 경찰청이 4명씩, 법원공무원과 법률구조공단 3명씩, 공정거래조정원과 금융감독원, 국회, 행정부가 2명씩을 채용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증권거래소, 조달청이 1명씩 채용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42기 연수생은 취업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며 진로를 일찍 정한 것 같다"며 "인턴제 도입이나 종합평가를 3학기로 앞당기는 등 연수원의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41기 때와는 다르게 4학기 기간을 취업대비나 진로 탐색기간으로 적절히 활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어려운 취업 여건 속에서 42기 사법연수원생은 21일 오후 2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수료식을 갖고 연수원을 떠난다. 영예의 대법원장상은 장선종씨가 수상한다. 법무부장관상은 정지원씨,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강지엽씨가 차지했다. 장씨와 강씨는 군법무관으로 입대하고, 정씨는 변호사를 지원했다. 손정윤 자치회장 등 자치회 임원 21명이 사법연수원장 표창을 받는다.

수료생 중에는 법조 가족도 포함돼 있다. 강신욱 전 대법관의 차남 석원씨와 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장녀 연주씨, 김명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장남 한철씨,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의 장남 용준씨,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의 차남 경현씨, 최완주 울산지법원장의 장녀 윤서씨, 홍일표 국회의원의 장남 성균씨가 법조인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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