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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공단, 보호관찰소, 범죄예방위원회, 기타

갱생보호공단 지부 인력증원 시급

범죄방지재단 세미나, 보호관찰법 개정...범방위원 활용해야

범죄방지재단이 17일 '범죄방지 및 범죄인 교화를 위한 현장의 소리'란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김정희 갱생보호공단 사무국장은 "현행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는 선행지도에 대한 구체적 관련규정이 없어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들이 기금이나 출연하고 취업처나 제공하는 등의 한정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5조1항 6호에는 '보호에 부수한 선행지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면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갱생보호대상자의 선행을 지도·장려하고 가정·주거·교우 등의 환경을 조정·개선하는 선행지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재범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출소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각종 사업을 펼치는 갱생보호공단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갱생보호공단의(본부1, 12개지부, 4개 출장소의 총 96명) 각 지부마다 3∼4명씩의 인력증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충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갱보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보호관찰소와의 유기적 협력, 출소 전 30~90일 정도 사회내 시설에서 사회적응력을 높여주는 중간처우(Halfway House)제도의 도입 등이 거론됐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