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 다양한 의견 나와

법무부, 13·14일 공청회...각계 의견 수렴해 내년 6월 국회 제출

40년만에 재산법 분야 전반에 걸쳐 개정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쏟아졌다. 법무부는 13일과 14일 양일간 변협 대회의실에서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주요 법조문에 대한 개정 배경 등을 설명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기용(鄭基勇)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접근성과 사법의 세계적 통일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쓰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견해를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한 뒤 안을 확정, 내년 6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나온 주요의견들을 정리해 본다. <총칙편> △ 사적자치 원칙(제1조의2) = 강일원(姜日源)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이 조항이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조항이 없어 해결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될 경우 '일반조항으로의 도피' 현상을 부추길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성년기(제4조) = 이상욱 영남대 법과대학장은 대학에 입학하는 연령층이 대부분 만18세인 점과 초등학교 조기입학이 장려되는 것 등을 들어 성년기를 만18세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착오에 관한 규정(109조 2항) = 안법영 고대법대 교수는 착오에 의한 취소의 요건에서 109조 1항의 '법률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와 2항의 '거래상 본질적인 사정에 관한 것'의 차이점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강일원 재판연구관도 동기의 착오를 취소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인정범위가 너무 넓어져 거래관계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권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제357조의2) = 이동명(李東明)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①특정의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②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③특정의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하면서 이들이 중복적으로 하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므로 위 3가지 피담보채권을 모두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사실상 무제한적 포괄근저당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지상권의 존속기한(제281조1항 단서, 3항·4항) = 김재형 서울법대 교수는 지상권설정당시 건물 등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가 지상권의 소멸통고(6월내지 2년 후 지상권 소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관습법상 지상권의 경우 지상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므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한이 보장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근저당권의 양도(제357조의5) = 김재형 교수는 개정안이 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의 유통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피담보채권과 분리해 양도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편> △ 채무불이행과 해제(제544조의2) = 정종휴 전남대 법대 교수는 채무자의 사정은 상당한 기간의 최고로 고려되므로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나 과실 요구)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제544조의4)=허만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를 인정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치게 되므로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해 사정변경에 맞게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건물도급인의 해제권(제668조) = 허만 부장판사는 건물도급인의 해제권을 인정해 건물의 철거도 가능하게 하되 부실 건축물의 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받은 하수급인들의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제755조 2항) = 미성년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고 부모를 면책하는 것은 감독의무위반이라는 입법상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부모를 선택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됐다. △ 근보증 기간(제448조의3) = 김홍엽(金弘燁) 변호사는 근보증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더라도 갱신이 가능하므로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참여연대 추천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재건축주택조합 등 민법상 법인의 민주적 운영보장을 위한 방안이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양곤 외환은행 준법감시실 과장은 금융거래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포괄근보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철홍 숭실대 법대 교수는 중개계약안에 혼인을 알선하는 등 혼인계약과 관련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견해를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한 뒤 법률안을 확정,내년 6월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