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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최근 국회 통과된 주요 법률

국회는 6일과 7일 양일간 민사소송법 등 70여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키기 위하여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러한 초청·알선행위를 한 외국인 또는 초청·알선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을 강제퇴거대상자에 추가함.

◇ 형법 =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그 밖에 권한 없는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추가함(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일시적으로 취득한 자가 본인의 승낙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동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 특별소비세법 =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에 대하여(단, 유류·가스·입장행위 등 정액세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 현행세율에서 평균 30%를 인하(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은 현행 20%에서 14%로, 배기량 2,000㏄ 이하 차량은 현행 15%에서 10%로, 배기량 1,500㏄ 이하 차량은 현행 10%에서 7%로 인하).

◇ 통신비밀보호법 = 긴급감청의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감청등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 등을 축소(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37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서 제외함).

◇ 부동산등기법 =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한 건물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건물의 보존등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중 표시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함).

◇ 상법 = 합명·합자회사에 대해서도 그 선임결의 무효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을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명령이 발령된 때에는 이를 등기하도록 함.

△ 지방세법 = 지방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도록 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제정) =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온라인콘텐츠를 5년 이내에 복제 또는 전송해 경쟁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청소년 관람불가인 비디오물 및 게임물 내에 있는 광고물도 청소년 보호위해 사전 심사.

△ 축산물가공처리법 = 무게를 늘리기 위해 소·돼지 등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극심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증액.

이밖에 제·개정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정) △농업협동조합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농어촌정비법 △수로업무법 △도선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산업발전법 △기술이전촉진법 △석탄산업법 △어선법 △산업표준화법△집단에너지사업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 △병역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한국마사회법 △전염병예방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제정) △여성농업인육성법(제정) △농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제정) △토지보상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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