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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司試 폐지는 '공정사회' 시책에 반한다"

사법연수원생,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존치 촉구 입법의견서 제출

양재규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장은 26일 "41기 연수생 중 845명의 서명을 받아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내용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수원생들은 의견서에서 "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 반한다"며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판사, 검사나 변호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진다"며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본이나 미국, 독일을 예로 들며 "일본은 예비시험을 도입해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의 다수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971년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6년 6개월의 교육기간에도 로스쿨 졸업자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과도한 교육비용을 이유로 1984년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존치시킬 것을 촉구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4조1항에 의하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실시하되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하고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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