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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사법연수생 쓸쓸한 수료식… 절반 가까이 일자리 못 잡아

1,030명 중 군 입대 예정자 제외 겨우 40.9% 취업
로펌에 98명 취업… 작년 150명에 비하면 ‘격세지감’

제41기 사법연수생의 60%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연수원을 나섰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는 '신 법조시대'의 원년에 변호사들의 취업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연수원(원장 김이수)에 따르면 18일 연수원을 수료한 1030명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연수생은 349명에 그쳤다. 군 입대 예정자 176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854명 중 505명이 취업을 못해 미취업률이 59.1%를 기록했다. 이같은 미취업률은 지난해 43.9%보다 15.2% 포인트 높고, 37기가 수료한 2008년 이후 최고다.

이처럼 미취업률이 높아진 것은 국가기관이나 로펌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연수생 채용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연수생 124명을 검사로 선발했으나, 올해에는 50명 가량만 뽑을 것으로 연수원은 전망하고 있다. 또 법무법인도 작년 150명을 채용했으나 올해에는 98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고, 일반 기업체에 취업한 연수생도 지난해 18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었다. <표 참조>

1) 검사 지원자 중 최종 합격자수는 미정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도 검사로 임용되므로 작년에 비하여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50명으로만 계산함<임용 예측 인원임>
2) 군법무관 20명, 헌법재판연구관보 2명, 정부법무공단 1명, 법원공무원 3명, 국회공무원 2명, 금융감독원 2명, 경찰 3명
3) 이 중 21명은 이와 별도로 로펌 등에 지원해 아래의 변호사 취업 현황에 포함돼 있음

특히 올해 정부 등 공공기관의 변호사채용은 33명으로 군법무관으로 입대하는 20명을 제외하면, 공공기관 취업자는 13명에 불과하다. 이 중 경찰로 복직하는 3명과 법원행정고시 복수합격자 3명이 법원 공무원으로 진로를 정해 실질적인 채용은 7명에 그쳤다. 헌법재판소가 연구관보로 2명, 정부법무공단이 1명을 채용하고, 국회와 금융감독원이 각 2명을 채용했다.

이처럼 취업이 힘들어지자 지난해 26명이던 단독개업 연수생 수는 올해 4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혹독한 취업 한파 속에 사법연수원은 18일 41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영예의 대법원장상은 허문희씨가 수상했다. 법무부장관상은 조민혜씨,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유현식씨가 각각 차지했다. 허씨와 조씨는 법관에 지원했고, 유씨는 군법무관으로 입대한다. 양재규 자치회장 등 자치회 임원 19명과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연수원 과정을 마친 최영씨는 사법연수원장 표창을 받았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