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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연수원 42기 손정윤자치회장

"로스쿨생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 직시해야"
'42기 법관 임용 배제' 헌법소원 5월이전 결론나야

올해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된다.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1기생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사법연수원생들과 로스쿨생들 간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사법연수원은 교과 과정을 개편해 올해 2년차인 42기 연수생들을 하반기 실무수습부터 로스쿨생과 현장에서 '경쟁'하도록 했다. 42기 손정윤(사진) 자치회장에게 이같은 낯선 현실을 포함해 연수생들이 처한 취업상황과 진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예년에 비해 이번 졸업자들이 느끼는 취업 부담은 어떤지.

41기 수료생들 중 반 수 이상이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료한다. 예전의 경우와 비교해 미취업자가 훨씬 많다. 예상보다 정도가 심각하다. 현재 일부 연수생들은 거의 패닉 상태인 것으로 안다. 로스쿨생들이 진출할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고, 부담은 훨씬 더 커 질 것이다.

-3학기와 4학기 커리큘럼이 교체됐다. 3학기 시보, 4학기 시험의 종래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종래는 4학기 시험을 대비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3학기 시보기간을 사실상 시험 대비로 이용하다보니 시보 활동이 소극적·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커리큘럼이 변경되면 로스쿨생들과 실무수습이 겹치게 돼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변호사 시보와 관련해 직접 경쟁하게 되는 것이 맞다. 로스쿨생들과 경쟁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의 소극적 외면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로펌에서 열심히 시보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스쿨생들이 실무수습에 더 적극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로스쿨생들의 실무수습이 지원자 중심이고, 취업을 염두에 두다보니 적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평가로 사법연수생들이 바뀐 학기 제도에 따라 실무수습에 임하게 되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법조일원화 도입 과정에서 42기는 뜻하기 않게 법관 임용에서 배제됐다.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아직 헌법재판관이 1석이 공석인 상태이고, 중요한 사안은 1석이 채워지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변론과정에서 성적이 최종 확정되는 5월 이전에는 결정이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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