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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사법연수생-로스쿨 졸업생 실무수습 경쟁

올 하반기 국가기관·로펌 등 인턴 채용서 정면 대결
연수원, 직역별 실무수습교육 4학기로 바꿔

사법연수원(원장 김이수)이 올해부터 2년차 연수원생 실무수습기간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과 과정 개편안을 최근 확정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국가기관과 로펌 등의 인턴 채용에서는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이 경쟁하게 된다.

개편안은 그동안 4학기 과정이던 기본실무과목 평가를 3학기인 4월 중으로 앞당기고 3학기에 진행했던 직역별 실무수습 교육을 졸업학기인 4학기에 진행해, 연수생들이 6월이면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 하단 관련기사 >

연수원 관계자는 "연수원생들은 성적 발표까지 진로 결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취업을 해도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며 "실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수원은 또 변호사 실무수습 인턴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수습 체계를 유지하면서 연수생의 희망에 따라 변호사 실무수습 기간에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변호사 실무수습이 연수원 필수 수습 항목을 이수한 것과 달리 인턴제도는 인턴기관이 부여하는 수습 내용을 이수하게 된다<표 참조>. 다만, 연수원생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인턴제도와 관련해 인턴기관으로부터 보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연수원 관계자는 "인턴제도는 연수생의 취업 기회 확대와 변호사 실무수습의 내실화를 목표로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연수원은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단계로 연수생을 인턴으로 쓰려는 기관과 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42기 연수생을 대상으로 인턴 모집 기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 인턴을 희망하는 연수생들의 1단계 인턴 신청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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