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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김태정 전검찰총장 구속 수감

통치권차원의 단죄성격 짙어

金泰政 전 검찰총장 구속 수감
통치권 차원의 단죄성격 짙어
신동아 음모론 등 외압여부 수사
朴柱宣 전비서관은 일단 귀가조치

법무부장관까지 역임한 직전 검찰총수가 재직중의 일로 구속·수감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辛光玉 검사장)는 지난 4일 金泰政 전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문서 변조.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관련기사 5면]
金 전총장의 구속은 검찰의 총수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朴時彦 전신동아그룹 부회장)에게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를 건넨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라는 형사처벌의 판단에 앞서 통치권 차원의 단죄라는 성격이 짙다.
즉 金 전총장의 보고서 유출행위는 법 저촉 여부를 떠나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축소·은폐의혹을 증폭시켰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國紀紊亂 사태로 비화되어 그 책임론이 급기야는 불과 7개월여전까지 검찰총수였던 직전 검찰총장 구속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검찰수사 결과 金 전총장은 지난 2월 하순 朴柱宣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요청, 옷로비 내사결과 보고서 원본을 건네 받은 뒤 당시 신동아그룹 朴 부회장에게 표지와 7항 건의항목이 빠진 보고서 사본을 건네준 혐의다.
검찰은 일단 보고서 유출경위가 밝혀짐에 따라 金 전총장을 상대로 △최초보고서 추정문건 입수경위 △朴 전비서관과 내사정보를 교환하거나 사전조율을 거쳤는지 여부 △옷로비 내사착수전 사직동팀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탐문을 벌였는지 여부 △신동아 외화밀반출 사건 당시 외압여부와 △崔淳永 회장의 선처를 부탁한 정치권 인사 개입여부 등을 조사, 이른바 신동아 음모론 등의 실체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朴 전비서관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외에는 최초보고서 등 다른 문건은 보고받지도,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일단 5일 새벽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朴 전비서관의 최초보고서의 작성과 유출과정 개입여부 등을 확인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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