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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내가 쓴 책]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

김기섭 변호사(서울회)

나는 1968년2월 시행된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된 이래 지금까지 43년여 넘게 법조직역의 일원으로 종사해 왔다. 꿈 많은 고등학교, 대학교 초년시절에 조선역사 500년의 연구, 평가 (특히 조선경제사)라는 지극히 어려운 과제에 집착하여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곤 평생을 법률의 실무에 종사하였고 그 실무에 도움이 되고 의미있게 하기 위한 이론 연구에 몰두해 왔다. 판사로서 약 6년5개월간 그리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약 4년간 대학교 강단에서, 약 10년간 일선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제조세라는 제목으로 세무공무원 교육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필자가 법조직역에 근무한 시대 7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회 전분야가 격랑에 휩싸여 있었다고 하여도 틀린말이 아닐것이다. 눈부신 경제성장 및 그 성장이 가져온 어두운 그늘 박정희시대의 유신통치 및 그후 집권세력이 된 신군부의 권위체제와 그 체제에 도전한 소위 민주화 세력들(나는 아직 그 민주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IMF사태(세계은행 및 IMF당국자들이 한국에 대하여 사상초유의 초강경 구제책을 제시하고 그 집행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나는 아직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그 이유는 국내·외에서 누구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들이 발생하였으며 아직 사회경쟁체제에 순응하지 못한 빈곤층의 증가와 뚜렷한 이유없이 남쪽에 초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북한의 선군정치 등이 오늘날 이 시대의 화두일 것이다.

나는 박정희시대 말기에 서울형사지방법원 제4부에서 긴급조치위반,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재판하면서 대통령 직접 선거 및 대의제 요구를 하는 데모군중과 사상범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변호사시절 김근태 고문사건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IMF시절 국세심판관으로서 우리기업의 병폐와 김대중 정권의 언론사 세무사찰 사건의 심판에 나 나름대로 법률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통과시켜 이 분야에 관련된 법집행이 법이론과 상식에 머물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나는 내가 직접 경험한 한국현실과 그 현실에 저항 또는 순응한 나의 모습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는 지난 30여년의 한국사회가 겪은 미증유의 법률, 경제 현상에 대하여 고민한 한 중립적인 법조인이 이 시대를 증언하고 다가올 미래세대에 대하여 용기와 격려를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쓴 책일 뿐이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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