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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연구관, 美연방대법원 파견연수

헌재, 사법부서 처음 1명 선발… 이르면 하반기 출국
獨연방헌법재판소도 파견추진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헌법연구관을 미 연방대법원에 파견한다. 헌재는 최근 미연방대법원 제프리(Jeffrey P. Minear) 대법원장 자문관으로부터 헌법연구관 연수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받았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헌재는 경력 10년차 이상의 중견 헌법연구관 가운데 1명을 선발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미 연방대법원에서 실무수습을 시킬 계획이다. 파견연구관들은 연방대법원의 헌법재판 실무 및 헌법이론 등을 두루 연구하게 된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5월 미 연방대법원을 방문한 이강국 소장이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수습은 연방대법원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 법조인 방문연수 프로그램(Visiting Foreign Judicial Fellows Program)과 연계돼 이뤄진다. 연방사법센터는 사법부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연구와 교육을 맡고 있는 대법원 산하기관이다.

헌재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도 연구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소장은 오는 5월 중순께 이뤄질 유럽순방과정에서 독일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이같은 계획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선진 헌법재판기관의 양대 산맥인 미국 연방대법원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연수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를 크게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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