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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수료해도 곧바로 판사 못된다

사법정책자문위 건의, 2011년부터 최소 2~3년 연구관 거친 뒤 임용
2016년부터 법조경력자 임용 대폭 확대

오는 2011년 입소하는 42기 사법연수원생들부터는 연수원을 수료해도 곧바로 판사임용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과 이해가 풍부한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사법연수원생들도 로스쿨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최소 2~3년 간 재판연구관으로 실무경험을 쌓아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대폭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장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규법관 임용방안 등을 의결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 사법연수원생, 수료 후 바로 판사임용 안돼= 정책자문위는 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 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해오던 기존방식을 폐지하고 재판연구관제도 등을 도입, 2년 간 법조경력을 쌓은 뒤 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 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사법시험 합격자가 곧바로 판사가 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해 풍부한 경험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진 법관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자들 가운데 재판연구관을 선발해 1·2심 법원에서 최소 2~3년의 실무경험을 쌓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재판연구관들도 자질을 엄밀하게 검증해 그 중 일부만을 법관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합격 뒤 재판연구관 거쳐야= 로스쿨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는 2012년 처음으로 배출되는 로스쿨생들 역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최소 3년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실무경험을 쌓아야만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다만 사법시험이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2016년을 기점으로 재판연구관이 법관이 되는 비율은 점차 줄일 방침이다. 대신 검사, 변호사, 교수(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법조경력자 가운데 법관으로 임용하는 등 중장기적으로는 법조일원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임용비율은 변호사수와 재정 등의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자문위 의결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1년 사법연수원 입소자부터 재판연구관제도를 시행할 경우 당장 신규판사 임용이 없어져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당장은 약간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군법무관과 재야(변호사, 교수 등)에서 임용비율을 늘린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대법원장 직속 산하기구로 출범한 자문위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 박재윤 전 대법관,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 양삼승 대한변협 부회장, 장명수 한국일보 고문, 홍복기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각종 사법제도개선안건을 연구·심의해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문위의 의결결과는 사실상 그대로 개선방안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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