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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징역3년 추징금 24억원

아파트 분양 승인을 돕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두성 국회의원(한·비례)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용석 부장판사)는 4일 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알선수재혐의에 대해 "죄질이 중하고 피해가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전가된 점,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던 점,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한센병을 앓은 병력과 한센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 점, 많은 한센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 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돈인 공여자와의 관계, 한센인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춰보면 한빛 복지회 회장으로 있던 피고인에게 후원이나 지원자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정치자금이라고 볼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2007년 9월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 모(54)씨로부터 분양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개로 3억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13일 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받아왔던 임 의원은 이날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 됐다.(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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