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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수강교육 대리 출석했다가 전과자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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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소장 한능우)는 보호관찰 수강교육에 대리 출석한 오 모씨를 적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 처분을 받게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07년 12월 6일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존 스쿨교육명령을 받은 백 모씨가 무직인 사회 선배 오 모씨에게 교육을 대신 받도록 부탁했다는 것.

그러나 강의 전, 실시하는 신분확인 과정에서 대리 출석한 오씨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사진과 실제의 얼굴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본인여부를 재차확인, 오씨가 백씨를 대신하여 출석하였음을 자백 받았으며, 백씨는 검찰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하였고, 오씨는 용인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으며, 지난 2월 수원지검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것.

전과자가 된 오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신분확인은 형식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할 줄은 몰랐다.”며, 후회하고 있다.

한 소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 직원이 맡은바 임무에 충실해 왔으며, 본건은 평소 보호관찰소의 법 집행 모습을 보여주는 일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존 스쿨은 미국에서 성(性)을 구매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의 대부분이 자신을 ‘존(John)’이라고 밝힌 것에서 유래한 선구매자들에 대한 교육이다.


<▲사진설명 : 존스쿨 대리출석자 적발된 후 괴로워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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