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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4회 법의 날 "법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신뢰 쌓자"

金 법무, 사회적 약자·소수자 불이익 없게 법령정비
김광년 변호사 등 11명에 서훈

미국변호사
제44회 법의 날 기념식이 25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 김성호 법무부장관, 정상명 검찰총장, 이진강 대한변협회장,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남기명 법제처장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개그맨 이경규씨 등 연예인들이 새터민들을 상대로 강연회를 여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며 "법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본이기에 더 늦기 전에 준법의식을 제고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차이와 특수성을 배려한 법령 정비와 법집행을 통해 법의 이름으로 차별과 불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해 김 장관은 "한미 FTA 체결은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FTA체결을 계기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경제발전과 교역확대라는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강 대한변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법률문화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 법률학교, 생활속의 인권운동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겠다"며 "한 두 사람이 꾸는 꿈과 생각은 환상으로 끝날 수 있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비전은 도약으로 이끌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 모란장= 김광년 변호사(법무법인 삼한 대표·법률신문 편집위원장), 허진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국민훈장 동백장= 변상현 범죄예방위원(범방 수원지역협의회) △국민훈장 목련장= 최요진 법무사(의정부지방법무사회) △황조근정훈장= 홍경식 서울고검장 △홍조근정훈장= 박준모 서울고검 검사, 정용상 부산외대 교수 △국민포장= 우수정 교정위원(대구교도소) △대통령 표창= 김지만 교정위원(천안소년교도소), 손벽수 검찰수사서기관(춘천지검) △국무총리표창= 김명달 범죄예방위원(범방 의정부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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