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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엄단해야 법정증언 신빙성 높아"

서울중앙지법 이한주 부장판사

미국변호사
"위증사범을 엄단해 법정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한주(51·사법연수원 15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앞당기려면 위증이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판중심주의 시범재판부를 맡기도 했던 이 부장판사는 "법정진술이 중요해진 만큼 책임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판사나 검사 등 실무가들도 위증사범에 대해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엄단해야 할 위증사범의 범위에 대해 "위증을 했다고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위증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판장이 법정에서 증인에게 '결정적 증인' 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는 재판 진행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위증예방을 위해서 검사와 변호인이 증인에게 '짧게 묻고 길게 답하는' 증인신문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문이 길어 질수록 여러가지의 질문이 겹치게 되는데 그런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되면 결국 불가피하게 위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위증으로 기소하려면 결국 공판조서 내용을 참고할 수 밖에 없는데 재판장이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증인에게 확답을 요구하면 불필요한 위증사범이 양산될 수 있다"며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법정에서 증인의 태도를 보면 위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쉽게 보인다"는 이 부장판사는 "국민들도 위증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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