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은 증가, 패소율은 감소 추세

99년 국가소송업무 분석 결과...전년대비 1.2% 줄어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국가소송은 증가하는 반면 패소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는 7일 법무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24회 소송총괄관회의에서 99년 국가송무업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99년 국가송무업무 심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송은 7천2백61건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했으며 행정소송은 1만7천2백80건으로 0.4% 감소, 헌법재판은 9백3건으로 23.2% 증가했다.

하지만 국가소송 패소율은 27.4%로 전년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소송수행자들이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95년 공익법무관제도 시행 이후 검사 및 공익법무관의 직접 소송수행 사건 증가와 검사의 소송지휘 충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 결정으로 인해 행정소송 패소율은 23.9%로 전년보다 1.8% 증가, 헌법재판은 위헌 선고율이 11.5%로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鄭忠秀 법무부 법무실장 등 법무부 관계자 및 각 부처 소송총괄관 33명이 참석, 송무업무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에 관해 토의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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