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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대 펀드사기(옵티머스·라임·디스커버리) 수사재개 가능성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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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융당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실수사 논란을 불렀던 '옵티머스' '라임' '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사기 사건을 재수사 할 가능성이 나온다.

3일 법률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에는 6일부터 천재인(43·사법연수원 39기) 광주지검 검사가 파견된다. 금감원에는 지난해 7월부터 전영우(43·39기) 검사가 이 원장 직속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기 때문에 검찰·금감원 양측 모두에 이례적인 파견이다. 전 법률자문관은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 당연직 위원도 맡고 있다.

천 검사는 자본시장·회계 담당인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산하에 법률자문관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부패범죄 수사에선 검찰과 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난해 10월 개정 시행령을 시행해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 범죄 수사 인력과 부서를 인사·파견·재배치 등을 통해 증설했다.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금감원을 포함한 사정기관 소속 특사경과 수차례 회의를 열고 연계를 강화해왔다.

천 자문관은 금감원·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과 검찰 간 수사 관련 협력체제에서 제반 법적문제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활하거나 신설된 서울남부지검합수단·서울북부지검합수단 등과 금융당국 간 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 자문관 부임 이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라임 펀드 사기 사건'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사건' 등 3대 펀드사기 사건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금융당국 내에서 나온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운용사는 투자금을 돌려막거나 부실투자 위험을 숨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했고 피해규모도 조단위에 이르지만,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라임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김정철(47·35기)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조직적 금융범죄에서 여러 역할 분담 정황이 뚜렸한데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지고 부패 전반을 도려내기 위한 수사 착수가 없었다"며 "펀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었는지,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가 이례적으로 긴밀하게 관계한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했거나 밝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검사는 "부정부패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차명계좌들을 적발해야 하는데, 2020년 합수단 폐지 이후 기능이 막혀 있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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