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2020. 4. EU집행위는 EU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계획을 거론한 이후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기업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지침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2022. 2. 초안이 발표되었고2022. 11. EU의회가 수정 초안을 제시한 뒤 2022. 12. EU이사회에서 재수정하여 일반 합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지침은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세계화가 진행되며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공급망이 전세계를 거미줄처럼 엮고 있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서의 공급망에서는 각종 인권·환경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공급망 실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법제화까지 진척시켜 기업들이 자신의 공급망에 연결된 협력사의 인권 및 환경 등에 대한 침해여부를 조사·시정·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강력한 제재를 구비한 법률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EU의회는 2021. 3.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에 따라 EU집행위가 2022. 2. 23. “기업 지속가능성 심사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EU의회는 2022. 11. 집행위원회가 발표하였던 초안 내용을 일부 개정한 수정 초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 12. EU이사회에서 다시 재수정을 거친 안이 일반 합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EU이사회가 일반 합의를 통해 채택한 안에서 EU 집행위 초안 대비 수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주1] 섬유·가죽·의류·신발 및관 련 제품 제조와 도매무역, 농업·임업·수산업, 식음료제조업, 광물업 등
3. 시사점
EU이사회의 2022. 12. 수정안은 EU집행위에서 2022. 2. 에 발표하였던 초안 및 2022.11.에 발표되었던 EU의회 수정안보다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공급망 실사에 대비가 필요한 수많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대부분의 규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러한 EU이사회의 수정은 EU회원국들의 기업의 자율성, 산업 위축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우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직 더 개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2023. 5. 경 유럽의회가 다시 한 번 입장을 정할 예정이고, 유럽의회와 EU집행위, EU이사회 3자 협상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해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U이사회의 수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련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공급망 실사법 입법 동향을 주시하고 기업의 대응방향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승국 외국변호사 (synn@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kangsj@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khji@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