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법조 /
- 2023년 1월 31일 -
[ 주요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0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변호사단체 ]
▷ 대한변호사협회·유엔난민기구(UNHCR),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
-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2
[ 오늘의 PICK ]
▷[신년 기획]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⑤ 성장과 도약의 프런티어들
- 국내 법조산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법조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로 건너가 현지 로펌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창업이나 투자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하기도 한다. 법원을 나와 경영인으로서 제2의 경력을 이어가는 법조인의 사례가 늘고 있으며, 검찰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살려 준법 경영, 포렌식 등에 매진하는 법조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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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앱결제 강제 방지 규정」의 합당한 해석 - [연구논단] 양창수 석좌교수(한양대 로스쿨·전 대법관)
- "앱 마켓 사업자의 사실상 ‘강제’ 행위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앱 마켓 사업자가 개발자 결제시스템에 부과한 수수료, 데이터 처리 등에 관한 조건 등으로 말미암아 개발자가 다른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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