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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올해도 수십 명의 판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사법부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고법 관할 내 고법판사(이른바 '10조 판사')만 14명 남짓 사직하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상고심 재판을 돕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곧장 로펌행을 택한 법관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괄 재판연구관 2명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표가 수리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직한 법관 가운데 최소 7명 이상의 법관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냈던 이호재(52·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지냈던 박성준(46·31기) 부산고법 고법판사(창원지법 소재지근무), 2016년 2월부터 3년 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 속초지원장을 거쳐 2021년 2월 재차 대법원에서 근무해 온 신원일(48·32기) 대법원 전속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지내고 2020년부터 매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돼 온 노재호(45·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천지성(45·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호용(47·36기) 대법원 상사조 재판연구관, 김이경(45·36기) 대법원 상사조 재판연구관, 기획조정심의관, 민사지원심의관을 지냈던 김도현(43·3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등이다. 이외에도 1~2명 가량이 더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법무법인 광장으로도 다수가 이동한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을 지내고 2020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성창호(51·25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2017년부터 줄곧 서울고법에 근무해 온 정수진(47·32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지내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역임했던 권순건(47·3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던 김영진(43·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이다.
법무법인 세종으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지냈던 강문경(54·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던 권순열(50·31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판사 등을 지낸 이진희(50·35기)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등 4명 가량이 이동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을 지냈던 서경원(43·34기)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가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율촌으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지냈던 최웅영(48·33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이 이동한다. 2020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재직한 최 고법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사법행정지원법관을 맡기도 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양시훈(50·32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적을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바른으로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1심 재판장이었던 김현정(53·30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이동한다.
법무법인 동인으로는 문성관(53·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지낸 박노수(57·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4명 가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던 이완희(55·27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법무법인 해광으로 이동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의 이기선(55·28기) 부장판사와 윤도근(54·30기)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지냈던 박재영(49·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2018년부터 블록체인법학회를 이끌고 있는 이정엽(52·31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송영승(49·31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정선균(46·35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도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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