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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서울 변호사 위한 필수 서비스는”

서울변회 선관위, 제97대 회장 후보 합동 토론회 실시
법률 플랫폼, 직역 수호 및 확대 방안 등 주제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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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관석)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제97대 임원선거 회장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호 1번 윤성철(55·30기) 후보, 기호 2번 김정욱(44·변호사시험 2회) 후보가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성중탁(47·사법연수원 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변회 선관위는 각 후보자들이 정책을 가다듬는 계기를 마련하고 유권자가 후보들의 공약과 정견을 파악해 적합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동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두 후보자 모두 토론회에서 페어플레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후보들의 종합 및 주제별 정견 발표 △후보자 간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 정견 발표는 후보자 기호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주제별 토론은 후보들이 순서를 번갈아 바꿔가며 진행됐다.
법률신문은 후보자들의 토론 주제별 정견과 후보자 간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 서울변회가 회원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 서비스는 =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회원 2만 명 시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 서비스는'이었다.

 

김 후보는 "회원의 안전을 위해 제96대 회장 재임 중 도입한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비용을 더 낮추고 보험 한도는 높이겠다. 또 정일영 의원과 협력해 발의한 변호사 위해 가중처벌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지난해 개시한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판례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고 회원들이 각자 판례를 올리면 복지 포인트로 보상해드리겠다"고 했다. 


또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익명 피해 진정 제도를 만들어 특정 법무법인이나 사무소에 피해 진정이 누적된다면 적당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양측이 원만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법원의 종합법률서비스를 능가하는 이른바 '공공로앤비 서비스'를 제공해 하급심 판례부터 논문, 주석서 등 법률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연수원을 개설해 교육 강좌와 자료 등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10대 전문변호사단을 만들어 직역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허브로 자리잡도록 하고, 기존의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평가를 확대한 '종합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분기마다 해당 기관들에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회원 및 회원 가족들을 위한 심리지원센터를 설립해 회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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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의 법률시장 진출에 대한 의견은 =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온라인 플랫폼의 법률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소견은'이었다.


윤 후보는 "플랫폼은 변호사를 플랫폼에 종속시킬 수 있고, 종국에 법조 시장을 황폐화할 우려가 있어 플랫폼이 법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서울회는 회원을 보호해야 할 울타리이기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회원도 희생시켜서는 안되며,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회원의 사건 수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로톡에 대한 일련의 법적 조치는 실패했다. 공공 플랫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나의변호사'는 무료 상담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변호사의 단순 기본 정보만 제공해 의뢰인이 믿고 사건을 의뢰하기에 한계가 있다.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지닌 회원들의 고견을 수용해 나의변호사를 사설 플랫폼을 능가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사설플랫폼의 독자적 법률시장 진출은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면서 "모든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중개의 형태를 띠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법률 플랫폼만이 변호사법을 회피하고자 광고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특정 대형로펌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톡이라는 플랫폼을 보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광고 규정은 기본적으로 위법 여부와 무관하다. 형사적 유죄가 아니더라도 변협의 규제가 적용된 앞선 사례들이 많다. 징계도 합헌 결정을 받은 규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에서 사설 플랫폼 회원 징계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원래 징계 절차는 서울변회를 거쳐 변협에 회부되지만, 플랫폼에 관한 징계는 모두 변협의 직권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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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 수호 및 확대와 변호사 시장 개척을 위한 방안은 = 세 번째 토론 주제는 '직역수호, 직역확대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 또는 변호사 시장 개척 방안은'이었다.


김 후보는 "직역 수호와 관련해서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유사 직역과의 문제가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위해 기존 관과 그 직역의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전직 공무원들이 유사 직역 자격을 취득하는 혜택을 점차 줄여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다. 또 국회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결과 조응천·황운하 의원실애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 법안 발의를 했다"고 했다. 이어 "직역 확대와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조합 변호사 외부 감사인 의무화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에도 성공했다. 향후 주식회사 내부 감사인 법안 발의를 위한 논의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직역 수호 및 직역확대의 핵심은 결국 입법 대응"이라며 "회장 직속 입법대응처를 설치해 소관부처 법률안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장이 직접 두 발로 대관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 회계감사시 변호사 필수적 참여, 대규모 거래시 변호사 의견서 필수 첨부 등을 시작으로, 이미 발의돼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거나 통과된 변리사법, 노무사법 개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회계사 업계가 감사인 지정제 입법에 성공하며 회계법인의 위상과 감사수수료 협상력이 강화되고, 회계사들의 소득도 크게 증가했다. 최고의 법률전문가 집단인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영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조기투표는 2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을 비롯한 서울 관내 투표소 8곳에서 실시된다. 본투표는 30일 10시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2023년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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