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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평가한 사법경찰관 업무 평균점수는 '72.5점'

서울지방변호사회, '2022년 사법경찰 평가 결과' 발표
서울성북경찰서 평균 '90.88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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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이재헌)는 19일 '2022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는 '72.5점'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사법경찰관 평가표를 지난해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출받았다. 총 505명의 회원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 제출된 평가표는 1321건이다.

 
평가대상은 서울변회 회원이 지난해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의 변호인이나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으로 총 1129명이다.

 
◇ 서울성북서 소속 사법경찰관, 평균 '90.88점' 최고 =
변호사들은 모범사례 평가 이유로 '공정한 수사와 인권존중', '배려'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또 피의자 및 변호인에 대한 친절하고 예의있는 태도도 긍정적 평가요인에 꼽혔다.


구체적 사례로는 △수사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확인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함 △필요한 수사자료도 충분히 기일을 주고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함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해주셨는데, 사건의 사실관계를 매우 꼼꼼하게 분석하여 질문함 등이 있었다.

 
사법경찰관 개인 평균 점수를 집계해 경찰관서별 평균 점수로 통계를 낸 결과 10명 이상의 경찰관이 평가되고 평가 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찰서 33곳 가운데 서울성북경찰서의 소속 사법경찰관 평균 점수가 90.8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성북경찰서는 이번 평가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피의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적절한 절차 고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잘 알려줬다"는 모범 사례 평가를 받기도 했다.

 
◇ '소극적 수사'와 '고압적 태도' 등은 문제로 =
반면 문제사례 평가 이유로는 '소극적인 수사'와 '고압적인 태도' 등이 꼽혔다. 또 사건을 방치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경찰 수사 지연 문제가 여전히 지적됐다.

 
구체적 사례로는 △피해자 고소 대리 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약 11 개월 뒤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통지됐고, 이의신청을 하자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결정을 내렸으나 1년 5개월이 다 가도록 경찰에서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CCTV 확보에 소극적이었고, 피해자가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자 되려 피해자를 타박하는 언행을 함 △사건을 진행하기 싫어하는 태도가 역력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몇 십분 동안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하는 등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의뢰인 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무시하는 듯한 고압적 태도를 보임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여 압박 수사함 등이 제시됐다.

 
사법경찰관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 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으로 구성됐다. 객관식 평가 외에 구체적 사례 또는 의견도 취합했다.

 
서울변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사법경찰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유효 평가된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 순위 등의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사법경찰평가 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해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