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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 발전, 법조에 어떤 영향 미칠까”

서울회생법원, ‘초대규모 AI시대 생태계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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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GPT Takes the Bar Exam’ 논문에서 제시 된 ‘GPT-3.5와 NCBE에 보고된 학생 응시자의 변호사 시험 영역별 성과표’.

 

인공지능 시스템인 GPT-3.5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일부 과목에서 합격권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법원에서도 챗지피티(Chat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사법 영역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법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논의를 갖기도 했다.

◇ 뜨거운 화두가 된 '인공지능 GPT' = 인공지능 개발회사 OpenAI는 테슬라 대표인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 OpenAI 대표가 2015년 12월 공동으로 설립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회사로 최근 3세대 인공지능 언어 예측 모델인 GPT-3.5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를 선보였다.

최근 미국 로스쿨 교수들이 진행한 실험에서는 OpenAI가 개발한 GPT-3.5가 미국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를 치르고 일부 과목에서 합격권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공인된 로스쿨에서의 3년을 포함해 최소 7년의 고등 교육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응시자 약 5명 중 1명이 첫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험을 진행한 다니엘 마틴 카츠 교수 등은 "이번 실험 결과는 GPT-3.5가 아직 전체 객관식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면서도 "증거 및 불법행위 영역에서는 평균 합격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GPT-3.5가 가까운 장래에 변호사 시험 MBE를 통과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 국내 법원에서도 관심 집중 =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지난 12일 하정우 네이버 AI LAB 연구소장을 초청해 초대규모 인공지능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초대규모 AI시대 생태계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선 서 원장을 비롯해 회생법원 소속 판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도 이 같은 실험 결과가 화두에 올랐다. 특히 발표를 맡은 하정우 네이버 AI LAB 연구소장은 초대규모 인공지능 시스템과 전세계 AI 투자 현황, 기술 발전 수준 등을 소개하면서 "Chat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향후 간단한 소장 작성은 물론 사건 기록을 요약해 보여줄 수 있어 향후 법관들의 업무 편의 또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 미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세미나에 참석한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 구태언 변호사는 토종 AI 리걸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판결 데이터를 지금보다 더 폭넓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 원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민사 미확정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하다"며 "법인도산 등 사건에서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라면 법원 차원에서 공유 방식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AI 발전에 따른 법적, 윤리적 쟁점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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