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국회,법제처,감사원

메뉴
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금융회사 순환근무제·직무분리 업무, 외부감사 사항 될 수 있나

184613.jpg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으로 외부감사인이 금융회사를 감사할 때 내부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는 외부감사인의 권한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 금감원, 순환근무제·직무분리 검증 회계법인이 맡아야 = 금감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외부감사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방향은 금감원과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과제 가운데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 사항을 금융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했는지 평가하고 △설계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외부감사에 맡긴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부 사항에는 재무와 회계 사항뿐 아니라, 순환근무제와 직무분리 등 금융회사의 업무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금감원이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외부감사 기관인 회계법인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외부감사를 할 때 △순환 근무제·명령휴가제의 실효성 △고위험 업무 등에 대한 직무분리 등 접근통제 △결재 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체계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이상거래 확인 시 보고·처리 절차 등에 대한 제도 운용 여부와 적절성,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일환" vs "외부감사인 권한은 아냐" = 현장에서는 외부감사인이 이처럼 광범위한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외부감사 대상은 재무와 회계에 한정되므로, 외부감사인에게 이런 감사를 하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라는 입장이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감사인의 권한도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자료 제출 요구로 한정된다.

한 금융위 출신 변호사는 "외부감사인은 회계 장부, 서류만 요구할 수 있는 위치인데 회계 부분이 아닌 업무를 검증하려고 할 경우 금융회사의 반발만 부를 것"이라며 "외감법상 법적 근거도 불분명해 현장의 혼란이 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법을 전공하는 한 로스쿨 교수는 “외부감사는 회계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외부감사인에게)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업무의 타당성까지 감사하라는 것은 현행 제도로서는 무리한 요구"라며 "내부통제는 내부 감사부서나 감사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반면 외부감사인이 관련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 일환이므로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외감법 제8조 제6항은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회계사 출신 변호사는 "외감법상 감사는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로 두 가지"라며 "재무보고의 완전성을 위한 금융회사의 업무는 큰 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로 볼 수 있어 외부감사인의 감사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업무들은 금융회사 내 횡령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외부감사인이 검토하고 감사해야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해당한다"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외부감사가 100% 같지는 않지만, 별개의 일은 아니다. 내부통제 목적 중 재무보고와 관련된 부분을 외부감사인이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