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변호사들의 평균 매출액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변호사 1인당 평균 매출액은 10년 전인 2012년과 동일한 2.5억 원에 머물렀다. 법률시장의 전체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장이 없다는 우려가 법조 안팎에서 나온다.
법률신문은 지난 10년간 매년 국세청이 접수·집계하는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을 전체 변호사 수로 나눠 변호사 1인당 평균 매출액을 산정했다.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은 국내 법률시장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지표다. 이 수치는 로펌과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를 통해 올리는 매출 규모를 보여준다.
그 결과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2012년 2.5억 원을 기록했다가, 2013~2019년 전년보다 감소한 2.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2.4억 원, 2021년에는 2.5억 원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10년간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이 답보 상태인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은 △2012년 3조 6096억 2700만 원 △2013년 3조 8777억 5300만 원 △2014년 4조 2182억 2900만 원 △2015년 4조 6373억 3100만 원 △2016년 5조 622억 8400만 원 △2017년 5조 4157억 6400만 원 △2018년 5조 9334억 8700만 원 △2019년 6조 3437억 6400만 원 △2020년 6조 9479억 100만 원 △2021년 7조 7051억 6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국내 변호사의 수도 빠르게 늘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집계한 등록 변호사의 수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12년 1만 4534명 △2013년 1만 6547명 △2014년 1만 8708명 △2015년 2만 531명 △2016년 2만 2266명 △2017년 2만 4015명 △2018년 2만 5796명 △2019년 2만 7695명 △2020년 2만 9547명 △2021년 3만 1281명 등이다.
신년기획 특별취재팀
홍수정·이용경·홍윤지·박선정·임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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