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각계 요직에 검찰 출신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폭넓게 다양한 영역으로 나가고 있다. 거버먼트 어토니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연방정부, 주정부, 시 등에서 각종 정부 법무업무를 대리하는 전문가들을 통칭한다. 판·검사는 물론 변호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 용산에도 여의도에도 광화문에도 ‘검사’ =법률신문은 2023년 새해를 맞아 검찰 출신 주요 공직자와 기업인 등 총 50명으로 ‘검찰 지도’를 그렸다. 전직 검사들은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입법부에 포진해 있고, 30대 대기업과 IT업계를 포함한 기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지도에서는 검찰 출신의 사무실 위치를 표시해 수와 분포가 나타나도록 했다. 범위는 전국 관청과 기업 본사다. 우선 서울 도심에서 용산(대통령실)-여의도(국회)-광화문(정부서울청사)을 잇는 삼각형 모양이 그려진다. 도시 단위로는 서울의 주요 사정기관(금감원·국정원·감사원)과 행정기관(통일부), 경기도 과천의 법무·수사기관(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종특별시의 법제·보상기관(국무총리실·법제처·국가보훈처)을 전직 검사들이 지휘하고 있다. 입법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업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충청권(세종시)-경상권(대구·울산·창원)에 주로 분포해있다.
◇ 법무·행정·경제·안보 요직 곳곳에 진출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대통령실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63·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서 손발을 맞췄던 검사와 수사관 출신도 용산으로 옮겼다. 대통령실의 주진우(48·31기) 법률비서관, 이시원(51·28기)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43·37기) 인사비서관이 검사 출신이고,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은 검찰수사관 출신이다.
국가기관에는 검사 출신들이 서울 종로·여의도·내곡동,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에 분포해 있다. 장관급은 4명. 차관급은 6명이 전직 검사다. 권영세(64·15기) 통일부장관, 원희룡(59·24기)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50·27기) 법무부 장관, 박민식(58·25기) 국가보훈처장이 장관급이다. 박성근(56·26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완규(62·23기) 법제처장, 이복현(51·32기) 금융감독원장, 김남우(54·28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노공(54·26기) 법무부 차관, 조은석(58·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은 차관급이다. 공수처에도 최근 특수통 출신인 김선규(54·32기) 변호사가 공수처 부장검사로 합류했다.
◇ 삼성·롯데·포스코… 야구단에도 = 기업에서는 전직 검사들이 서울(CJ E&M, BGF, 엔씨소프트·포스코홀딩스 등)과 울산(한국조선해양)에 본사를 둔 10여개 회사에서 경영진이나 법무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창원 연고인 NC다이노스에 서봉규(53·26기) 전 포항지청장이, 서울 연고인 키움히어로즈에 위재민(65·16기)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각각 대표를 맡는 이색 행보도 눈에 띈다.
강호성(59·22기) CJ 주식회사 경영지원대표, 김영문(58·24기) 한국동서발전 사장, 오세헌(64·14기)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 사장, 홍석조(70·8기) BGF그룹 회장 등은 경영최고책임자다. 박은재(56·24기) 롯데지주 부사장, 김영종(57·23기)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장, 이광석(49·33기)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전무, 김수목(59·19기) 삼성전자 세트 부문 법무실장(사장급) 등도 전직 검사 출신이다.
사외이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기업의 검찰 출신 수는 30명을 넘긴다.
김준규(68·11기) 전 검찰총장이 삼성카드, 조상철(54·23기) 전 서울고검장이 롯데쇼핑, 윤웅걸(57·21기) 전 전주지검장이 두산, 조희진(61·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GS건설 사외이사다. 김현웅(64·16기) 전 법무부 장관은 호텔신라와 현대오일뱅크, 김경수(63·17기) 전 대구고검장은 만도와 한화에너지의 사외이사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 의사당의 위치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다. 검사 출신 주요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59·2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적이다. 또 권성동(63·17기), 정점식(58·20기), 유상범(57·21기), 박형수(58·22기), 김웅(53·29기) 의원 등도 검사 출신 여당 의원이다.
야당인 민주당에는 소병철(65·15기), 주철현(64·15기), 조응천(61·18기), 송기헌(60·18기), 김회재(61·20기), 백혜련(56·29기) 의원 등이 검사 출신이다.
지자체 쪽으로 보면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69·14기) 대구시장과 주광덕(63·23기) 남양주시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과 이들 지자체장은 일찌감치 정치인으로 변신해 검사 색이 옅다.
강한·정준휘·박선정 기자
strong·junhui·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