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식적인 퇴직 신청 기간이 16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중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이 1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직 의사를 밝힌 부장판사급 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4~5명,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핵심으로 불리는 고법판사 가운데 서울고법 소속 고법판사만 10~1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다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주요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인사에도 비슷한 규모의 재판연구관 등이 사직했지만 일부는 대형로펌 외에 학계로 갔다. 서울중앙지법 등 각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서울 외 고등법원 고법판사 중에서도 사직 의사를 밝힌 법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원에서 돌아가는 사건을 상세히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총괄연구관 등이 곧바로 로펌으로 가는 것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지난해에 이어 두자리 수 규모의 고법판사 집단 퇴직 또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안착 측면에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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