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제도처럼 로스쿨 입학 전형에서 정시와 수시, 다양성 입학전형을 병행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행 14년째를 맞은 로스쿨이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입학을 확대해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지닌 법조인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법조인 양성제도 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을 통해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처음 배출된 이래, 올해까지 총 1만7700여명의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법조계에 발을 내딛었다.
이날 김기원(37·변호사시험 5회) 회장은 로스쿨 입학 과정의 공정성 끌어올리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시·수시·다양성 입학전형 병행'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현행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LEET), 면접, 학부 학점, 외국어능력,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수시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수시형 전형은 보편성·수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공정하지 않으며 스펙과 나이 등을 고려하게 돼 어리고 우수한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LEET 등 정량평가로 진행돼 형식적 공정성을 갖춘 정시형 입학전형을 도입하고, 정성적·주관적 요소를 늘린 입학전형도 일부 도입해 수시전형 40%, 정시전형 50%, 다양성 입학전형 10% 비율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 이른바 '5탈자' 문제 해결과 법조인접직역(유사법조직역)의 업무조정 등을 위해 로스쿨을 유사법조직역·법무공무원 양성기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매년 전국에서 학생 1000명을 학·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선발해 향후 로스쿨 진학 가능성을 보장하는 '학·석사 연계과정'과 '로스쿨 4년제화' 등도 입학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입학전형·장학금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로스쿨 입학 서류 및 면접 전형에서의 투명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부분 로스쿨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모든 입시 서류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출신학교명 등 개인식별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으며, 면접 진행 시에도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후 임시번호를 부여하고 외부 면접위원을 심사위원에 1인 이상 포함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원자의 지원동기나 창의성, 잠재력 등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소개서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적시하도록 할 것인지 로스쿨이 공동으로 자기소개서 및 지원서 양식을 개발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학금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권 원장은 "2018년부터 매년 평균 20%의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 로스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출신, 다문화가정 등 경제 취약계층에 대해 전액 장학금은 물론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다"며 "로스쿨 자체 재원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학교로서 무거운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기에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민규(38·변시 3회)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는 "로스쿨 발전을 위해 현존하는 문제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법조일원화를 위해 로스쿨 학점 인정을 확대하고, 로스쿨 정원 30%를 정시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안, 특성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변호사 연수원 개방, 5탈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산(38·변시 1회) 서울변회 교육이사는 로스쿨 장학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로스쿨 특별입학전형 입학자 수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일반전형의 경우보다 적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로스쿨 진학 후에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국현(변시 5회)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는 "학·석사 연계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정규 고등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을 기회 없이 곧바로 학부를 마치고 로스쿨에 진학하게 될 것이기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지닌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로스쿨 4년 과정을 통해 실무수습 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면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이 양성될 것"이라며 로스쿨 4년제 운영안에 찬성했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는 "최근 각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데에,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하는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강의도 중요하지만, 추후 법조인이 되었을 때 깊이 있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면서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직역에 진출하기 위해 로스쿨에 재학 중일 때부터 여러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힐 기회가 제공돼야 하며, 로스쿨도 특정 나이대에 편중된 선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