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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형소법 제312조 개정과 형사재판 변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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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원장 김용빈)이 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과 형사재판의 변화’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성민(43·사법연수원 36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과 실무의 변화'를, 장형수(47·35기) 인천지검 부장검사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시행에 따른 검찰 실무 변화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모성준(46·32기) 대전고법 고법판사가 좌장을 맡았다.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 김영운(44·39기)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이창현(59·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장형수 부장검사, 정성민 부장판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옛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특신상태' 등이 인정되면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하지만 개정법은 이 조항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증거능력이 배제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