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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Pick] ICC, EU ‘러시아 전범 특별 법원’ 설립 제안 일축… 푸틴 처벌 가능성은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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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수사 및 기소하기 위한 특별법원 설치를 제안했지만,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조사 중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최고 지도부를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높지만, 기존 국제재판기구에서 이들을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EU "특별법원 설치" 제안에 ICC "반대" =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범한 전쟁범죄를 수사·기소하기 위해 유엔이 뒷받침하는 별도의 특별법원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주권국가를 침략한 범죄를 포함한 끔찍한 범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우리가 ICC를 계속 지지하면서도 특별법원 설치를 제안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ICC는 별도의 특별법원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카림 칸 ICC 검사장은 "ICC는 전쟁범죄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역량이 있다"며 EU의 제안을 일축했다.

앞서 ICC는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러시아 군대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군이 벌인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ICC에게 푸틴 대통령을 '침략범죄'로 기소할 권한은 없다. 러시아가 ICC 설립의 근간이 되는 로마규정(Rome Statue)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침략범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서방을 향해 특별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안보리 결의와는 별개로 최근 유엔 본부에서 특별법원 설치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4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원 설치 관련 결의안 초안이 회람됐다. 초안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나치 정권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와 유사한 형태로 러시아 최고 지도부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ICC, ICJ 각각 전쟁범죄 조사·심리 진행 중…푸틴 처벌 가능성은 = ICC가 특별법원 설치 논의를 일축하면서, ICC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등 기존 국제재판소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재판소에서 푸틴 대통령를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최종책임자로 단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ICC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민간인 상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는 등 전쟁범죄에 관여했다는 증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푸틴을 기소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CJ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불법성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심리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침공한 직후인 2월 27일 ICJ에 러시아를 '제노사이드 협약(Genocide Convention)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국제법질서연구소 대표인 정하늘 외국변호사(미국)는 "ICJ가 심리 중인 사안은 정치 지도자 개인의 전쟁범죄 형사책임 여부가 아닌 러시아의 침공 적법성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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