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등 5명 '우수법관' 선정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은 5일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평가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사법관료주의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변협이 마련한 제도로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협이 제시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북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황규표)의 주관 아래 진행됐다. 모두 176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전북변호사회는 백강진(53·사법연수원 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김경선(44·35기)·지윤섭(46·36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나영(42·35기)·강동원(42·36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등 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날 평가결과 하위법관 5명도 선정됐지만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전북변호사회는 평가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법, 전주지법, 변협 등 관계기관예 전달했다.

전북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평가제도가 올해로 벌써 열한번째에 이르렀다. 묵묵히 사법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전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조계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