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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HR News & Updates (2022년 10월호-I)

[2022.10.18.]



* 보험설계사 신분의 육성매니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


2022. 10. 6. 의정부지방법원 항소부는 모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신분 육성매니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해당 육성매니저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원고인 육성매니저들은 피고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신입 보험설계사의 교육·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육성매니저 업무를 거절하면 해족사유가 되었다는 점, 피고 회사가 제공한 육성매니저 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육성담당자 세부 운영기준에 징계 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육성매니저들이 신입 보험설계사의 근태관리와 역량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경고, 수수료 미지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내부지침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원고 육성매니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 법원은 이 사건 원고들인 육성매니저들은 다른 육성매니저와는 달리 보험설계사로서 영업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신입 보험설계사와의 현장 동반활동인 Field Training이 육성매니저들 스스로 그 수행 시간, 장소, 수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추가로 설시하면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원고 육성매니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최근 하급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입 보험설계사의 교육·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설계사인 육성매니저가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모 생명보험사의 교육 담당 보험설계사인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2016년 모 손해보험사의 육성팀장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특정한 직종이나 업무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이나 보수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계약 조건 등을 세세히 점검하여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대엽 변호사 (daeyup.kim@kimchang.com)

김윤수 공인노무사 (younsu.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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