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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략기술의 선정

[2022.12.07.]



최근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첨단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미래의 경제·안보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2. 2. 3.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였고, 해당 법률은 2022. 8. 4. 시행되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2022. 11. 4.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전략기술로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보유 기술이 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전략기술보유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유 기술을 활용한 해외 진출 내지 인수 합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법률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기술의 지정]

정부는 2022. 11. 4. 전략기술의 신규지정 등을 안건으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초격차 확보 및 기술·인력의 보호가 필수적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전략기술로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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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술의 세부수준을 정하여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시사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대상이 되는 전략기술의 범위는 대체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보다 좁은 반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비해 전략기술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대상이 되지만(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제1항), 그 이외의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아닌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같은 법 제11조 제4항) 수출 규제의 수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전략기술의 수출 또는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등의 경우에는 전략기술의 개발에 있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전략기술보유자의 경우 해외 진출에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추가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직원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제하고 있고(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위 계약에는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제1호). 이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과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형량에 의하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는 종전 전직금지약정의 실무가 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의 판단에서는 보다 완화되어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종전 근로자의 국외 경쟁업체 전직 시 해당 근로자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과 비밀유출 방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전략기술보유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같은법 제14조 제5항)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에 대한 전직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향후 입지확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향후 특화단지의 지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교선 대표변호사 (gspark@shinkim.com)

임보경 변호사 (bklim@shinkim.com)

윤주탁 변호사 (jtyoon@shinkim.com)

정창원 변호사 (cwjeong@shinkim.com)

김충녕 변호사 (cnyk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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