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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한 고발인의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

[2022.12.06.]



대법원은 최근 고발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대법원 2018도1966 판결, 이하 대상판결). 향후 고소·고발시 또는 수사 도중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 판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지방 소도시 소재 농협에 근무하다 퇴사한 A는 자신이 근무하던 농협 조합장 B가 농협협동조합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① B가 공판장 내부에서 중도매인들을 통해 과일을 구매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녹화자료 등 총 13건의 CCTV 녹화자료, ② 업무상 알게 된 D의 이름, 꽃배달을 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이 적힌 꽃배달내역서, ③ 축·조의금 송금내역이 들어 있는 무통장입금의뢰서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거래내역확인서, ④ 지급회의서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B는 A의 고발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지만, A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A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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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1심에서 A와 변호인은 ①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하고, ②A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며, ③형법 제20조에 의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아래 판결 요지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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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고소·고발시 또는 수사 도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으나 다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한 만큼 여전히 무죄로 판단될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자료들을 제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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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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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주 변호사 (kjlee@shinkim.com)

이용성 변호사 (ysulee@shinkim.com)

정광병 변호사 (gbjeong@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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