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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상사조정 활성화 위해 한·중·일 지속 협력"

국제조정센터, '한·중·일 국제상사조정' 포럼 개최
일본국제조정센터·상해상사조정센터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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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 박노형), 일본국제조정센터(JIMC, 이사장 오카다 하루오), 상해상사조정센터(SCMC, 이사장 짱 웨이)는 지난 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중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첫 '한·중·일 국제상사조정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한 자리에 모여 좌담회를 가진 3국의 조정센터 대표들은 "싱가포르조정협약 발효로 국제상사조정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상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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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회자(안재명 기자)와 각국 대표의 일문일답.

[사회자]  오늘 JIMC의 오카다 하루오(岡田春夫) 센터장, SCMC의 첸 나이웨이 (陈乃蔚) 부이사장, KIMC의 박노형 이사장을 모시고 좌담회를 갖게 됐다. 먼저 각 기관의 설명을 부탁드린다.

 = [첸 나이웨이] SCMC는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조정 전문기관으로서 2011년 설립됐다. SCMC는 미국의 대표적 ADR기관인 JAMS와 협력관계에 있는 등 국제상사조정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짱 웨이 이사장이 오늘 포럼에 참석하지 못해 대신 참석했다.

 

= [오카다 하루오] JIMC는 일본 최초·유일의 국제조정 전문기관으로 2018년 일본중재인협회(Japan Association of Arbitrators, JAA)에 설립됐다. 현재 저는 JAA의 이사장도 겸하고 있다.


= [박노형] KIMC는 2020년 산업부에 등록된 한국 최초·유일의 국제조정 전문기관이다. SCMC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내변호사회 등과 협력관계를 맺어서 국내외에서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자]  한국, 중국,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국제상사조정의 활용 가능성은?


= [오카다 하루오] 국제경제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일본, 중국, 한국의 기업들 사이에서 국제거래가 빈번한 만큼 분쟁의 소지도 많다. 국제조정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 [첸 나이웨이] UN조약인 싱가포르조정협약이 발효한 현 시점에서 기업들에게 국제상사조정의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 [박노형] 아직 국내 기업들은 국제거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2020년 9월 싱가포르조정협약이 발효한 만큼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기 전에 기업은 조정에 의한 해결을 통해 거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유지·발전해야 한다.



[사회자]
  한중일의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비준 전망은?

= [첸 나이웨이] 중국은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원서명국으로서 국제경제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협약 비준을 통해 당사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박노형] 한국도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원서명국이다. 법무부는 작년 3월 협약 국내이행을 위한 작업반을 설치했고, 국내 이행을 위한 완전한 국문 번역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당사자 중심의 협상을 지원해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표준의 조정을 규정하는데, 협약의 국내 이행에 앞서 법원조정, 검찰의 형사조정 및 행정조정 등 정부 부처의 다양한 조정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 [오카다 하루오] 일본은 아직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서명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법무성 법제심의회가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의 집행에 관한 입법안을 제안했다. 조만간 의회에서 동 법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서명 직후 비준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자]
  한중일 국제조정기관의 협력 가능성은?

= [오카다 하루오] 국제경제에서 큰 비중을 가진 중국, 일본과 한국의 국제조정기관이 오늘 포럼에서 국제상사조정의 활용을 위해 모인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세미나의 공동 개최,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정보 교환 등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첸 나이웨이] 오늘 포럼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대표적 국제조정기관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경험을 공유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포럼을 통해 SCMC, JIMC, KIMC의 상호협력이 지속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세 기관 사이의 공동조정(co-mediation) 메커니즘을 통해 한중일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이 활성화돼야 한다.


= [박노형] 분쟁해결은 당사자인 기업 등의 능력에 따르는 점에서 국제상사조정의 활용은 각 국가의 국력과 국격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세계 대표적 경제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조정기관이 함께 모인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 SCMC, JIMC, KIMC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리=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