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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 1번 김영훈·기호 2번 안병희·기호 3번 박종흔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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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10조 확대"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영훈(58·사법연수원 27기) 후보는 "협회장에 당선된다면 현재 6조 규모인 법률시장을 10조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주요 공약은 △변호사 소득 증대 △변호사 단결을 통한 사설플랫폼 아웃 △직역 수호 및 확대 △로스쿨 문제 해결 △변호사 복지 혜택 등이다.


또 △회원과의 조찬(오찬) 모임의 정례화 △청년 변호사 적극 지원 △개업 지원 원스탑 서비스 △법치의 수호자로서 역할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국공선업무도 제대로 된 보수를 받고 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국공선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했다"며 "국선변호인 보수가 대폭 상승되면 다음 단계로 변호사보수 상승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채권추심사건을 유치해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통해 회원들께 나눠드림으로써 '잃어버린 2조 원대 채권추심시장을 탈환'하겠다"며 "(법률시장을 확대하고 과실을 나눠 가지면) 우리 변호사들의 소득은 현재의 2배로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수입을 위해 사설플랫폼에 매달리는 회원들에게 간절하게 탈퇴를 호소하는 한편, 징계방침은 단호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나의 변호사의) 편의성과 유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8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제47대 대한변협 사무총장, 제51대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역임했다. 국공선변호사회 회장, '나의 변호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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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소득 2배, 임원 특혜 절반"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안병희(60·군법 7회) 후보는 "협회장에 당선된다면 회원 소득은 2배, 임원 특혜는 절반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주요 공약은 △회원 소득은 2배, 임원 특혜는 절반 △안병희의 安심시리즈 △플랫폼 문제 취임 후 100일안에 해결 △불필요한 변호사 광고 제한 규정 철폐 △변협 중심 사법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입법 추진 △대국회 활동 전담 TF 구성 △협회 집행부 30% 이상 청년변호사로 구성 △협회 집행부 30% 이상 여성변호사로 구성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변호사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회 복지를 임원들이 독점하는 행태를 막을 것"이라며 "협회의 외부위원 추천 절차를 투명화하고, 협회 임원은 협회의 소송사건을 자체 수임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연계 최신형 ‘안심벨’을 지원해 위급상황에 경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심 해결사 서비스'로 악성 의뢰인에 대한 법률분쟁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을 개정해 광고 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하고, 취임 100일 안에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제7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1992년 합참 군사법 담당법무관을 맡았다.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제49대 대한변협 감사, 제51대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생존권수호와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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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플랫폼 척결"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박종흔(56·연수원 31기) 후보는 "협회장에 당선된다면 사설플랫폼을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주요 공약은 △사설 플랫폼 척결 △입법을 통한 직역수호 △직역창출을 통한 법조환경 개선 △회원들의 회무참여 기회 보장 및 역량 강화 △회원복지 확충 등이다.


또 △여성·청년변호사의 권익신장 및 활동영역 확대 △변호사 배출수 감축 △사내변호사 회무참여 확대 △국선변호사및 공익변호사제도 통합 관리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위헌적인 중개형 사설 플랫폼을 척결하고, 변협 '나의 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금지'를 명문화하겠다. 변호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변호사에게 홍보 및 사건수임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직역수호와 직역창출의 성과는 결국 입법"이라며 "협회장이 되면 입법활동을 전담해 법무사의 실질적인 소송대리행위 근절,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변호사 보수 현실화 등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변호사회의 회무 참여를 확대하고 의무연수시간을 축소하며, 일정 연령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변협 분담금(회비)의 감액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대구 달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제10회 군법무관 임용시험·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2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제49대 대한변협 재무이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제13대 대한변협 연수원장, 제51대 대한변협수석부협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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