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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KICS 개선’ 경찰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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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가 검찰에 이어 경찰에도 형사사법포털(KICS)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6일 법률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회원 변호사들의 의견과 사례를 수집해 분석 중이다. 변협은 내부회의 등을 거쳐 수집 된 사례와 개선방안을 경찰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절차가 복잡해진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검찰 형사사법포털(KICS)에 표시되는 경찰 보완수사요구 사건처리 현황과 내역을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 등이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도 일선 변호사 및 당사자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개선에 참여했다.

 
반면 경찰 KICS에 대해서는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이 사건 내역을 확인하기가 여전히 어렵고, 특히 변호인이 KICS에 접속해 의뢰인의 사건을 바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 KICS를 거의 쓰지 않는다"며 "의뢰인에게 요청해 사건정보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진우 대한변협 제1정책이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이 모두 충분히 보장 되어야 형사사법절차도 바로 설 수 있다"며 "그 초입인 형사사법포털에 대해 경찰에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