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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13일 '국제인권과 사법과제' 국제콘퍼런스

국제노동기구·유엔인권사무소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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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인권사무소(UN OHCHR)와 함께 13~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사법연수원 후생동 1층 대강당에서 '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를 대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콘퍼런스는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13일은 '국제인권조약의 적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개회식에서는 홍기태(60·사법연수원 17기) 원장이 개회사를, 김명수(63·15기) 대법원장이 환영사를, 송상현(71·고시 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브랑코 루바르다(Branko LUBARDA) 유럽인권재판소 판사가 축사를 한다.
1세션은 '국제적 인권보호체제와 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ILO의 팀 드 마이어(Tim DE MEYER)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자문관과 UN OHCHR의 제임스 히넌(James HEENAN) 서울사무소장이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인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 부교수와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인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부교수가 참여한다.

 
2세션에서는 ILO의 자비에르 보도네(Xavier BEAUDONNET) 국제노동기준국 협력관과 라파엘라 쿤츠(Raffaela Milena KUNZ) 취리히대학 합동연구소 연구원이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해석과 적용'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태영(42·변호사시험 1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판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1, 2부 좌장은 모두 강일원(63·14기) 전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14일은 김효정(40·변시 3회) 사법정책연구원이 전체 사회를 맡고,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지형(64·11기)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는 3세션은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이행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발표는 ILO의 캐런 커티스(Karen CURTIS)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가 한다. 지정토론에는 김영진(42·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참여한다.

 
4세션에서는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 노동법 쟁점'을 주제로 김동현(47·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승욱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한다. ILO의 캐런 커티스 부국장, 자비에르 보도네 협력관, 김용문(47·35기)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팀 드 마이어 선임자문관, 제임스 히넌 서울사무소장, 라파엘라 쿤츠 연구원, 김동현 부장판사, 권창준 노사협력정책관, 김용문 변호사, 윤애림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4세션과 종합토론은 김선수(61·17기) 대법관이 좌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