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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법관·로클럭 증원 통한 재판 인력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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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실현을 위해 법관과 로클럭(재판연구원) 증원을 통한 재판 인력 확충과 사법보좌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전국 법원장들이 뜻을 모았다.

대법원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장들은 법관과 로클럭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사 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 △사건관리의 충실화·적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영상재판의 전용법정의 적절한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도 영상재판의 장·단점과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과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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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편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실의 주요 업무 현안 보고도 이뤄졌다.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시행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영상증인신문 활성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전국 법원별 지역토론회 개최 △제1심 가사 단독관할 확대 검토 △상고제도개선 추진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추진 △제1심 형사합의사건 전면 전자사본화 추진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 사업 추진 △형사공탁의 특례 신설에 따른 공탁제도 개선 추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시행 △아동학대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강화 및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등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장과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처음 다짐했던 '좋은 재판' 실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소망하는 재판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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