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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 공시 등 가상자산 규제에 자율규제 적극 활용해야"

한국금융법학회, 대검 증권·금융전문검사커뮤니티와 '디지털자산과 핀테크의 최근 법적 과제'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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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 공시 등 가상자산 규제에 자율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자산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적 규제보다는 원칙 중심의 자율규제를 활용할 때 규제 실효성이 높다는 취지에서다.

 
한국금융법학회(회장 김재범)와 대검찰청 증권·금융전문검사커뮤니티는 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2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과 핀테크의 최근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22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토큰이코노미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정수(45·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토큰이코노미는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비트코인 등 다양한 토큰이 지급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루나테라 사태를 경험하는 등 토큰이코노미에 대해 법적으로 더 이상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법을 금융규제법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경우에도 기존 법령, 특히 자본시장법과 같이 구체적이고 자세한 규율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기술의 발전속도나 방향을 예견하며 법적 규제의 틀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가상자산규제야말로 원칙중심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다만 원칙중심규제와 규정중심규제는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이므로 원칙중심규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자율규제로의 적극적 역할 분배가 필요하다. 현재 가상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발행인과 거래소의 진입규제 및 형사처벌대상인 불공정거래규제는 규정중심규제로 하고, 공시규제 중 특히 유통시장공시, 행위규제 중 판매규제 등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학술대회 제1세션에서는 최완진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영진(56·25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조성훈(58·20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제2세션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를 하는 김효진(41·38기) 제주지검 검사가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관련 형사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대익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고, 윤성승 아주대 로스쿨 교수와 김태진(50·29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제3세션에서는 김홍기(56·21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NFT의 디지털 고유성과 규제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학석(59·21기)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이 사회를 맡고, 이준희(48·23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기노성(48·36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승현(39·39기) 율촌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한 여러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학계와 실무진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할 수 있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