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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 위한 법률감리 도입'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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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기동민·김승원·홍기원 의원과 공동으로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변호사회는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의원과 함께 '도시정비법상 조합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패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변호사 외부업무감사 의무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구 성과를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대희(53·사법연수원 27기)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배병호(64·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성중탁(46·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형준(46·35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기원(37·변호사시험 5회) 서울변회 법제이사, 김소희 서울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토건 비리와 부실 공사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사전 예방의 미비와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광주 서구에서 건설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일부 동의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8월에는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김병기 의원실의 도시정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변호사 외부 업무감사 의무 법제화 방안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묘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 및 법제화 추진과정에 적극 조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생활의 필수재인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패와 비리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도가 잘 정착되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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