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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곽상도 前 의원에게 징역 15년 구형

'곽 전 의원에게 돈 건넨 혐의'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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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 비서관이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곽 전 의원과 또다른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곽 전 의원의 범행은 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그 수수 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 등으로 교묘하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고,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수령액 기준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김 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성과급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이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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