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학계,학회

메뉴
검색
학계,학회

한국해법학회·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공동학술발표회 성료

183452.jpg

 

한국해법학회(회장 윤석희)와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회장 구회근)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제7차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해법 및 해운 산업에 관심 있는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희(58·사법연수원 23기) 회장은 "학회와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가 지난 2016년 10월 공동학술발표회를 시작한 이래로 올해 7번째를 맞았다. 매년 두 단체가 학문적인 교류와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행사"라며 "오늘 자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최근 세계 물류 시장의 변화와 관련된 법률 이슈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협(37·4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쟁 및 외국정부의 수출금지조치에 따른 해상운송계약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전쟁과 안전항의 지정 △경제 제재에 따른 항차 수행 거부 △외국 정부의 수출금지조치에 따른 불가항력 이슈 등을 설명했다.

 
이어 황재호(50·34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사회를, 목혜원(38·변호사시험 1회)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가 토론을 맡았다.

 

송유림(43·35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는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을 주제로 강연했다.

 
송 판사는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이 UN 총회에서 협약으로 채택되는 경우 한국은 이 협약에 가입해 이를 비준할지 여부를 검토하며 △한국 법원이 한 선박경매를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문제 △이 협약이 선박의 담보로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선박금융의 원활한 제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현낙희(42·34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