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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81일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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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표류한지 119일 만이다. 이로써 81일째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지 119일 만의 가결로, 역대 최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했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례는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 만에 임기 시작)이었다.


오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저에 대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취임식은 2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오 후보자는 법원에서 유일하게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낸 법관으로, 언론과는 물론 대국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손꼽힌다. 오 후보자는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경기도 파주 출신인 오 후보자는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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